세금을 내면서 "왜 내가 번 돈을 빼앗기는 거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가 남긴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는 말을 접하고 나서, 세금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한 납세가 단순히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투자이자,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실납세, 정당한 권리를 찾는 첫걸음
과거 왕정 시대의 세금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세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낸 세금이 왕실과 양반 계층의 사치를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국회(國會)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세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국회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법부를 의미합니다(출처: 대한민국 국회).
저는 작년에 동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이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가서 책을 빌릴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이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걸 새삼 느꼈죠. 제가 낸 세금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세금은 곧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에는 황목근(黃木根)이라는 500살 넘은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나무로, 매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1939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지를 이 나무 앞으로 등기 이전했고,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죠. 나무조차도 납세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납세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지역의 석송령(石松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00년 된 이 나무는 자신의 농지를 임대하여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출처: 문화재청). 나무가 주는 장학금이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금으로 실천하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원래 귀족 계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돈을 카네기 공과대학과 카네기 홀 같은 교육·문화 사업에 기부하며 이 정신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부자나 유명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실한 세금 납부입니다. 제가 번 소득에 맞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는 것은, 제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박사의 사례도 인상 깊습니다. 그는 1936년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를 도입했는데, 이는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회사를 탈세와 거리가 먼 모범 기업으로 키웠으며, 은퇴 후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 딸에게는 유한학원 내 땅 5천 평을 물려주되,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지 말 것
- 아들은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니 스스로 자립할 것
- 나머지 모든 재산은 교육 및 사회사업에 사용할 것
유일한 박사는 자신이 이룬 부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한 직원들과 사회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경영인이 현대에도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상 세금을 내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런 사례들을 떠올리면, 세금이 단순히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국립박물관, 공공도서관, 운동장 같은 시설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投資)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세금 납부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떼어간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제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장학금이 되고, 누군가의 의료비 지원이 되고, 안전한 도로와 깨끗한 공원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까요. 황목근이나 석송령처럼 나무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입니다.